법인회사 설립과 운영

[법인창업&운영순서

법인등록(관할법원등기소) > 사업자등록(관할세무서) > 법인통장개설+인터넷뱅킹신청, 범용공인인증서 발급, 법인계좌로 자본금이체, 홈택스회원가입

[법인통장개설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혹은 세금계산서/물품대금계약서)

[법인카드개설

- 신용카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3개월이내 원본), 법인등기부등본(3개월이내 원본) , 최근2년간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체크카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3개월이내 원본), 법인등기부등본(3개월이내 원본)

[법원 인터넷등기소

- 전자신청 사용자등록: http://www.iros.go.kr/pos1/jsp/help2/jsp/002002002001.jsp

[법인양식

- 프리폼, http://www.freeforms.co.kr/search/33-017493/form_1.html#google_vignette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https://blog.help-me.kr/2018/01/15232/

- 인터넷발급: 전자신청 사용자등록 필요

- 무인창구 발급: RF인감카드 또는 마그네틱인감카드, 수수료 1000원

- 법원 종합민원실 등기과: 법인인감도장, 대표자신분증, 1200원

[법인설립

ㅇ 법원인터넷등기소 전자 법인등기신청

http://www.iros.go.kr/PMainJ.jsp

ㅇ 필요서류

- 인감증명서: 이사, 감사

- 주민등본: 이사, 감사

- 주민초본: 이사, 감사

- 인감도장: 이사, 감사

- 잔고증명서: 대표자 개인명의

-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신청시 필요

(법인설립 시 구비서류)

https://help.jobis.co/hc/ko/articles/360001153314-%EB%B2%95%EC%9D%B8%EC%84%A4%EB%A6%BD-%EC%A0%88%EC%B0%A8%EC%99%80-%EB%B9%84%EC%9A%A9

(법인설립 전자신청)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중기부)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체험서비스 사용자 메뉴얼

ㅇ 법인전자등기신청 절차

https://brightly89.tistory.com/13

[법인 사업자등록증 신청

1. 방문신청

https://help.jobis.co/hc/ko/articles/115003421834-%EB%B2%95%EC%9D%B8-%EC%82%AC%EC%97%85%EC%9E%90%EB%93%B1%EB%A1%9D%EC%A6%9D-%EC%8B%A0%EC%B2%AD%ED%95%98%EA%B8%B0

[사업자등록:

https://help.jobis.co/hc/ko/articles/115003421834-%EB%B2%95%EC%9D%B8-%EC%82%AC%EC%97%85%EC%9E%90%EB%93%B1%EB%A1%9D%EC%A6%9D-%EC%8B%A0%EC%B2%AD%ED%95%98%EA%B8%B0

- 인터넷보다 방문신청이 사업자등록증 빨리 나옴

- 방문신청: 10분 이내 접수완료, 당일 사업자등록증 발급

- 방문신청 구비서류 (총8건): 관할세무서 방문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인터넷에서 양식확보하여 미리 작성해 감)

법인인감: 무인발급기 또는 법원등기소 창구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 발급가능

정관사본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대표자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 법인 설립등기전(사업허가전)에도 가능

2. 인터넷신청

https://m.blog.naver.com/zephros/222020968216

ㅇ 주식회사유영

업종코드 2019 엑셀파일

- 국세청 업종코드

2018년 귀속(현행) 업종코드

2019년 귀속(개편후) 업종코드

대분류

대분류

중분류

중분류

소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연계

메인

1248

신설

730000

730007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

연구개발업

730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7300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1

- 한국표준산업분류

표준산업 분류	대분류	대분류	중분류	중분류	소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연계
70130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	연구개발업	701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7013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1

- 연구개발업

자연과학과 공학기술을 생명, 건강, 의료, 환경, 에너지, 교통, 레저, 우주, 군사, 일상생활 분야의 신개념 제품을 연구개발하여 결과물을

기술이전하여 판매

2. 법인관련 법규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helpme-lawyer&logNo=222335155691&categoryNo=38&parentCategoryNo=37&viewDate=&currentPage=&postListTopCurrentPage=&isAfterWrite=true

[법인 (vs 개인사업자)

- 세금부담이 적다

- 개인재산과 법인재산이 분리됨

- 투자를 통해 사업확장 가능

[등기부

- 회사의 상호, 주소

- 자본금의 액수

- 임원 구성

- 지점의 주소

- 대표자 주소 기재 필요

- 대표자 주소변경시 14일 이내 등기변경

- 대법원 등기소에서 '전자증명서' 매체 발급 > 전자등기로 처리

- 비용: 40,200등록세, 8,040교육세, 2000인지대, 전자증명서15,000

[전자신청 사용자등록

- 등기소 방문 전자신청 사용자등록 접수증 교부 받음: 16자리 사용자접근번호 받음.

구비서류: 신분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인터넷등기소 회원ID (bician)

[주주명부

- 회사정관 변경시 주주동의 필요

-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회사 내에서 잘 관리

[정관

ㅇ 절대적 기재사항

- 회사의 소재지: 시, 군까지민

- 상호

- 사업의 목적

- 공고하는 방법

- 주식의 발생: 1주의 금액, 주식의 총수

- 발기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ㅇ 상대적 기재사항

ㅇ 임의적 기재사항

- 정기주주총회의 수집시기

- 이사 및 감사의 원수

- 이사, 감사, 청산인의 보수. 이를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하면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여야 한다.

- 공동대표이사제도의 설정

ㅇ 정관변경 절차

1) 이사회에서 정관변경을 위하여 주주총회 소집 결의

2) 대표이사가 2주전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

3)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을 결의함

4) 주주총회 회의록을 작성 변경된 정관 보관, 등기사항이 변경될 경우 2주 안에 등기부 변경

(정관에 등기부 기재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정관을 등기소에서 정관 등록 필요)

[사업자등록증

- 회사의 상호, 주소

- 회사의 대표자

- 회사의 업태와 업종

- 내용변경시 사업자등록증 변경: 정관 → 등기부 → 사업자등록증 순서로 변경

[주소변경

- 등기부 관할 내 주소변경시: 등기부, 사업자등록증만 변경

- 이사가 2인 이하 시: 전자등기로 처리

- 이사가 3인 이상 시: 이사회 공증을 받아서 처리(이사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필요)

- 관활외 주소변경: 정관, 등기부, 사업자등록증 모두 변경. 정관변경시 주주동의 필요. 이사 2인 이사 시 전자등기로 처리 (주주전원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 전자서명). 이사가 3인이상 시 이사회 공증과 주주총회 공증 모두 필요

[1인법인

ㅇ 1인법윈 구성원

- 최소한 인원으로 법인 설립

- 최소인원: 주주 1명 이상, 사내이사 1명 이상 필요

- 감사: 자본금 10억 이상이 법인인 경우 필수

- 주주와 이사는 한 사람이 맡을 수 있어 상법상 1명으로 법인 설립 가능

- 주주: 투자자. 이사겸직 가능

- 이사: 회사경영. 최대주주=대표이사, 동업자(주식보유자)=이사

ㅇ 설립시구성원

- 설립등기 신청시 조사보고서 제출: 다음 사람이 작성가능

주식이 없는 임원(이사나 감사)

공증인

- 주식이 없는 임원: 설립등기 후 계속 법인의 임원으로 남아 있거나 (지분을 양도받거나), 변경등기 후 등기부에서 삭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