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편성기준

 

1. 직접비

 

1.1 인건비

   내부인건비：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해당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로 해당 기관의 급여기준과 참여율 인정기준 범위 내에서 실지급액을 계상

    - 내부인건비(현물) : 기업체, 대학 등 원래의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인건비로만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함. 다만, 다음의 경우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➁「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   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➂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➃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 ➄ 그밖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 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인력 ※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연구원 또는 인건비 지급을 조건으로 고용된 계약직의 경우에도 인건비 지급 불가(퇴직 후 재입사 또는 계약변경의 경우 포함)

   - 참여율 인정기준

    · 연구책임자 : 당해연구개발과제에 20% 이상

    · 동일인이 다수의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총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정책연구 등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적용 제외)

    · 과제참여수 : 정부 R&D과제 5개(연구책임자 3개)로 제한

   - 산식 : (월급여 실지급액) × 참여기간(개월) × 참여율(%)

 

   외부인건비 : 해당 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에 일시적으로 참여하는 연구인력에 대하여 지급하는 인건비로 해당 기관의 급여기준과 참여율 인정기준 범위 내에서 실지급액을 계상

   - 참여율 인정기준 : 내부인건비 기준과 동일

   - 타기관 소속인력(대학교수, 대학부설연구소 연구원 등)에 대한 외부인건비 지급은 해당 연구원이 원소속기관장의 파견명령을 받은 파견기간에 한하여 파견근무로 인한 임금차감분만 인정

 

1.2 학생인건비

   학생인건비 : 대학의 경우, 해당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박사후 연구원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로서 아래의 단가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학생연구원 월 인건비 지급기준<참여율 100% 기준>)

 ※ 학생연구원이 아닌 학사, 석사, 박사 졸업생(박사 후 연구과정 제외) 및 수료생이 해당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고용계약 등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참여연구원으로 등록 후 외부인건비로 지급해야 함(학생인건비로 지급 불가)

 

 내구년수가 1년 이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전자계산조직 및 S/W포함)와 부수기자재(해당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개인용 컴퓨터 포함),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 관련용역 및 부대경비

    - 실 소요금액으로 계상

      최종연도(단계협약의 경우 단계협약 최종연도)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되어 해당과제에 2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부수기자재·연구시설에 한하여 인정

    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는 계상 불가능. 단, 과제수행과 관련된 범용성 기자재는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계약 시 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연구장비, 시설의 유지보수비 및 범용성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등) 구입비 불인정

     SW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필요한 SW구입비는 산정 가능[범용성 소프트웨어 (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는 산정 불가]

     구입의 경우 사업별로 별도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장비는 구입계획서 작성 필수

     임차의 경우 임차기관의 임차료 기준을 기준으로 산정

     현물의 경우 장부가의 20%를 산정,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

※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산정하며, 출연금 등으로 산정 불가능  o 구입의 경우 민간부담금 현금으로 산정, 관련 증빙서류를 협약 시 필수 제출  o 임차의 경우 민간부담금 현물로 산정하며, 토지 및 건물의 공인감정가격 20% 이내로 총 사업기간 중 매년 편성 가능

❍ 내구년수 1년 이내인 시약, 재료 등의 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등 관련용역

   - 구입의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등으로 기재

     * 용지(A4지 등), 필기용구 및 노트 등 일반적인 사무용품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용 소모성 비품(토너, 잉크, 디스켓, 공CD, 멀티탭 등) 등은 재료비로 편성불가(연구과제추진비(사무용품비)로 편성 집행)

 

 기술지원료 : 연구원 내부의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반도체 기술지원료(실 소요금액)

               (디자인개발비, CAD 사용료, 기술장비 사용료, 기구물 제작비 등)

 

   실 소요금액 산정하되, 과제 이외의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 산정 불가

 

 

 

   국.공립 대학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 그 외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자체 여비규정 적용 (기관 자체의 여비규정이 있을 경우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은 불인정)

  인쇄비, 복사비, 사진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등 : 실 소요금액 산정

   해당 과제와 직접 관련된 공공요금(우편요금, 전화사용료, 전용회선사용료) :

     총원 대비 당해과제 참여인원 해당분을 계산하여 계상

 

   신문공고료, 기타 각종 수수료 : 실 소요금액 산정

  기타 연구수행과 관련된 제반경비 : 실 소요금액 산정

 

1.4.3 기술정보활동비

   국내외 정보DB, 네트워크 사용료 : 실 소요금액 산정

    -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과제는 수행기간 과제관련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비용 산정

   도서 등 문헌 구입비, 구독료 : 실 소요금액 산정

   기술정보 수집비 : 실 소요금액 산정

    - 과제수행과 관련된 조사용역 등을 외부기관에 의뢰할 경우,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 해외 기술정보 수집을 위한 비용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세미나 개최비, 회의장 사용료

    -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강사료 등 기관 자체기준이 마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준용

    - 세미나 개최비 :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세미나 개최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며 강사수당, 세미나 개최 관련 인쇄비, 장소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세미나 개최 관련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에 산정)

    - 회의장 사용료 :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한 회의장 사용료, 회의 관련 인쇄비 등에 한해서만 산정(회의 관련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에 산정)

   세미나 참가비 : 실 소요금액

    - 과제수행과 관련한 학회·교육·세미나 참가비에 한해 산정하며, 종신성 및 개인성 학회비 산정은 불가

   전문가활용비

    - 기관 자체기준에 따라 계상(자체기준이 없을 경우 실 소요금액 계상)

      * 자문료는 여비를 포함하여 산정 가능

    - 참여연구원(해당 위탁과제가 포함된 본 과제 기준)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강사료, 자문료, 원고료 등) 지급 불가

      *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사업 등(미래부 시행 과제)를 수행하는‘대학’의 경우 동일학부

         (학부제가 도입되지 않은 경우‘과’) 교수 등에게 지급한 자문료 불인정

 

   위원회 수당 및 운영경비

 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경우로 한하며, 외부기관과의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 적용

 

1.4.4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 공고된 연구개발비에 매출부가세를 포함하여 협약 체결

      * 연구개발비=공급가액+매출부가세

       ☞ 공급가액(공고금액*100/110) = 직접비+간접비

       ☞ 매출부가세=공급가액×10%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매출부가세는 직접비의 “연구활동비” 비목에 편성

       ☞ 간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제2조”에 따라 계상하되, 직접비에 편성된 매출부가세는 제외하고 계상

       ☞ 예) 1억원의 위탁연구의 경우,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금액(공급가액)은90,909,091원이며, 부가가치세는 9,090,909원 임 (해당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며, 과제종료 후 정산을 통해 최종 공급액과 세액을 결정)

※ 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인 경우 면세 - 관련 법에 근거하여 면세적용 여부 판단(국세청에 제시할 면제 적용 관련 증빙자료 구비 필요)

◈ 정산하는 경우 : 실제 필요한 경비 계상 ◈ 정산하지 않는 경우 : (직접비-부가가치세)의 10% 이하로 계상하되, 사업별 시행계획 또는 장관이 인정한 경우 그에 따라 산정 가능(사업계획서에 사용용도별 세부내역 기재 필수)

 

   국.공립 대학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 그 외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자체 여비규정 적용 (기관 자체의 여비규정이 있을 경우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은 불인정)

   - 회의비

   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외부기관과(참여기관 포함)의 회의 개최로 한정(회의장 사용료와 회의 관련 인쇄비, 전문가활용비 등은 제외-연구활동비에 편성)

    단일 건별 사용액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참석자 전원의 서명 날인 필요

   - 야근식대(급량비) : 과제수행 관련 야근식대(평일 점심 식대 제외)

 

 사무용품비 : 실 소요금액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용지(A4지 등), 필기용구 및 노트, 토너, 잉크, 디스켓, 공CD, 멀티탭 등은 사무용품비에 실제 필요한 경비로 세부내역을 기재하여 편성 집행

 

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 실 소요금액

  -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 및 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 구입ㆍ유지비용 중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품목 구입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은 불인정

   과제수행과 관련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비용

    - 인건비(내부인건비 + 외부인건비 + 학생인건비) × 20% 이내(현물 인건비. 단, 정부출연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경우는 현물인건비만 포함<미지급인건비 제외>)

      ※ 최초 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

 

2. 간접비

(1)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간접비율을 고시하는 기관      비영리기관    - 산정 :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제외)-부가가치세] × 간접비율 이내   (2)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간접비율을 미고시하는 기관      비영리기관    - 산정 :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제외)-부가가치세] × 17% 이내      영리기관 (연구개발서비스사업자)    - 산정 :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제외)-부가가치세] × 10% 이내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 영리기관 (기타)    - 산정 :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제외)-부가가치세] × 5% 이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함

  - 당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연구실 안전관리비 등), 성과활용지원비(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등)에 관한 실 소요경비로 계상 가능